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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6일
공동체의 힘을 통해 노인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제공

도쿠시마 “간호 사이트는 지금입니다”

올해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노인의 안전은 보장되었는가? 한국에서도 인구 고령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도쿠시마현의 요양 시설을 배경으로, 가혹한 현재 상황을 소개하면서 제도가 직면한 과제를 탐구합니다

9월 중순부터 사회 문제에 관한 8부작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도쿠시마시의 60대 남성은 치매와 간암을 앓고 있는 90세 어머니를 강제로 돌봐야 한다 그는 병원에 입원했으나 '방황'했다는 이유로 불과 이틀 만에 퇴원했다 다음 병원에서는 24시간 함께 있어야 해서 도우미를 고용했어요 단, 월 40만엔의 비용은 개호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치매암 환자들은 자신들이 보험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난 시 출신의 70대 여성이 약간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거하며 간병이 필요한 남편(76)을 돌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노인개호'입니다 그녀는 역시 치매에 걸린 남편을 일주일에 4일, 그리고 남편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낮에만 돌봄에서 해방된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용할 수 없는 장기 요양 보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 서부 지역에 혼자 사는 80대 여성은 분노합니다 그는 왼쪽 손목이 골절돼 지원을 신청했지만 한 달 뒤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컴퓨터의 초기 판단 이후 기계적으로 선별되었습니다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간병인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요양원에 근무하는 28세 여성 간병인은 한 달에 2~5번 야간근무를 하며 낮잠도 못 잔다 그래도 제가 집에 가져가는 급여는 한 달에 150,000~160,000엔입니다 비정규직이라면 업무내용은 거의 동일해도 비용은 10만엔 정도 됩니다 임금에 걸맞지 않는 고된 노동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서비스가 개선되었지만 인력 확보 등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혼자 담당했던 사회부 유군 기자 고노 다카토미가 말했습니다 마지막회는 '장기요양보험에 의존하는 한계에 도달한 만큼, 점점 늘어나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열쇠는 지역사회의 힘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라는 말로 마무리된다(진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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