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4일
후텐마의 연기에 대한 비판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및 정상회담 관련 사설
동맹 평가, 재확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를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내년 일미 안보조약 개정 50주년을 앞두고 일미동맹 심화를 위한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구온난화와 핵군축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으나 후텐마 공군기지 이전 문제는 연기하고 실무그룹에서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만 확인했을 뿐이다 다음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강조와 참여 확대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회의 결과와 연설은 59개 바카라과 사설에 보도됐다

완료되지 않은 작업 강조 표시

《동맹 심화》 아사히: ``반세기 동안 지속된 자민당 정권을 대체한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에 있어서 한국의 안보와 외교의 기초를 미국과의 동맹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두 가지 점을 미국 대통령과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기여한 동맹 강화를 위한 시도 지구 온난화, 에너지 문제, 핵확산 등 21세기 세계가 직면한 전지구적 도전에 대처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 두 정상의 합의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모·기후·한국해 등 동맹에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두 정상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재확인하고 향후 강화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밝힌 것은 의의가 있다 이번 기회에 양국이 최대 현안인 후텐마 이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동맹 재건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니가타는 “일미 동맹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나미 니혼: ````건설적'',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을 뒷받침할 실체도 없고, 어떻게 동맹을 심화시킬 것인지 논의할 계획도 없는 것이 현실이며, 신마에는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된 것은 좋지만, 이번 결과는 다시 한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무게와 미래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후텐마 문제》후쿠이: ``후텐마 문제는 새로 설립된 각료 실무그룹에서 논의에 맡겨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의제에서 제외되었다는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닛케이 ``이번 합의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후텐마 문제였습니다'' (생략) 정상회담은 이견이 있는 문제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 기능이다 합의가 있는 문제만 다루는 것은 외교라기보다 사교에 가깝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장 큰 이유는 하토야마 총리가 후텐마 공군기지 이전 문제를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후텐마 문제 해결 실패는 ‘단계적 성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동맹의 기능은 필연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니치 한국=협상이 심화되면 회담 결렬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총리가 합의 이행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불러일으켰지만, 정부가 바뀌면 전 정권이 채택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점을 미국 측도 이해하고 있다''

《오키나와에 대한 관점》류큐: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했던 현민들은 실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과 형제애를 말하는 총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현외 이주'와 해외 이주'를 외치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뜻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길을 보여주었다면, 하토야마-오바마 시대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느낌은 부정할 수 없다”오키나와 : ``이번 회담의 결론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은 일미 관계의 경색을 피하기 위한 결과로 보이지만, 상황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해석하고 싶다”'그들이 앉아서 주일미군 재배치와 일미 안보조약의 성격을 재고하는 동시에 재배치 방안도 모색해 주었으면 한다 현외 또는 해외''

나는 아시아와의 협력을 좋아한다

《오바마 연설》홋카이도: ``Mr 일미동맹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내세우는 오바마의 외교정책은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미국과 아시아의 안정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는 그의 생각을 칭찬한다''교토 : ``연설 이면에는 아시아가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견제하고 일미동맹의 동요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독선에서 벗어나려는 대통령의 행보에 감동한다 부시 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견지하고 협력을 강조하면서 아시아의 공존과 공동번영을 추구한다''고치 : '한국을 아시아 안정의 '핵심'으로 삼기로 한 결정은 감사하지만 우리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개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양한 요구도 강해진다는 뜻이다 한국이 무조건 미국의 전략을 따라선 안 된다''(시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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